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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야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증폭되고 있다. 주가조작, 사적채용, 허위경력, 논문표절 등의 다양한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 연일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사람들의 부정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가 추천하면 100%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 가족·친척·측근들의 비리 혐의 첩보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은 민주당을 탓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카드를 꺼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 1명과 특별감찰관보 1명 및 감찰담당관 6명과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검찰과 달리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파헤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역대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이들의 비위 및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수사·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감찰대상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특별감찰관에게는 자료조사와 청문조사만 할 수 있는데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검찰에 고발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직무에 관해선 독립성을 갖도록 법에 명시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 추진됐다가 여야간 극심한 대치로 미뤄졌으며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2014년 6월 법이 통과됐으며, 같은 해 11월경 불거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을 계기로 검경, 민정수석실 영향을 받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을 관리하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으나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극한 갈등으로 대치하다 그만뒀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문 정부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다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에는 ‘공수처가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왜 필요하냐’며 말을 바꿨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치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연 1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은 무의미하게 집행됐으며, 문 정부 청와대에서는 현재 검찰수사 중인 문 정부 외교안보라인 관련 서해공무원 월북 진상규명 사건 및 탈북 청년 강제 북송사건 등이 이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을 관리·감찰했음에도 이들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野 “특별감찰관 서둘러야”에 與 “文정부 5년 동안 뭉갰으면서 …”
만약 여·야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이면 6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이들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과 김 여사를 관리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되고, 민정수석실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됐다.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인 것도 이의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법리스크로 떠오른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견해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개 제안한 바 있는 특별감찰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극우 유튜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인물 등 김건희 여사와 사적 관계에 있는 인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오리무중”이라며 “국정 정상화와 민생 집중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꼭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현재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김 여사 지인 업체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실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직접 감찰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요구 등을 쟁점화했다. 특검의 이유로는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기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특별감찰관에 국정조사까지 이른바 ‘여사리스크’에 대해 삼중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여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줄곧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별개 사안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통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해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3월,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별감찰관제도는 2016년 9월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하고 말았다. 문 정부는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던 재단 준비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6년간 표류한 경우는 아마 북한인권법이 유일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을 방해해왔다.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1년간의 입법 지연 끝에 시행된 북한인권법이 재단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단이 6년 가까이 사실상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합의와 함께 특별감찰관제도를 받겠다는 의도다.
‘검건희특검법’ 발의한 野 ‘수사인력만 100명’VS 與 “이재명 방탄 꼼수” 일갈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결의해 7일 발의했다. 수사인력은 100명 규모로 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법안에서는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과 100여 명 규모로 꾸리도록 했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 직원을 3분의 1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검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70일 등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던 기존의 특검과는 달리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특검법 도입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두번째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특감과 고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쌍끌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전문가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즉각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른바 ‘뭉개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의소리 간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태도다.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 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 경력·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며 당시 기업으로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특검법 발의는 했지만, 당장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불법 모금, 변호사비 대납,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 여사 문제로 특검을 압박하면서 본격 장외여론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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