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최근 3년 불완전판매 비율 하락… 일부는 평균 4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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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비율 상위 4개사, DGB·KB·ABL·KDB생명

김학형·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9 14:02:29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행으로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평균 비율의 4배에 이르러 여전히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년간(2019~2021년)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생명보험사의 전체 불완전판매 비율 평균은 2019년 0.19%(총 1만6177건)에서 2020년 0.15%(1만2659건)로 하락했고, 지난해 금소법 시행(3월) 영향으로 0.09%(6945건) 수준까지 떨어졌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잘 모르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문제로 계약 해지 또는 무효된 비율인 불완전판매비율이 높다는 건 보험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등을 모르고 가입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평균 비율은 0.09%까지 감소했다. 반면 일부 보험사는 0.3%대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0.35%로 DGB생명이었다. 다음으로는 KB생명(0.31%), ABL생명(0.29%), KDB생명(0.23%), IBK연금보험(0.18%), 처브라이프(0.18%)순 이었다.

▲ 생명보험사별 최근 3년(2019~2021년)간 불완전판매비율.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 유형별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판매’ 관련 민원건수가 60.9%로 가장 높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횡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됐지만, 불완전·부당한 판매가 여전하다”며 “소비자의 이해도가 다른 만큼 충분한 설명 등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도 이달 6일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중 가장 낮은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한 것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브리핑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 내 상품설명이 이뤄지다 보니 불완전판매 위험이 비교적 크다.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 안내 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승인 안내 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후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 근거 자료가 되므로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형·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