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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공산당 이념에 중독이 되면 전향이란 것이 쉽지 않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더니만, 공산권 사랑은 아편보다 더욱 지독하다. 그리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행세했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북한과 그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데 그들과 친구하기를 중독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몽둥이가 필요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文 씨는 5년 동안 돈을 많이 썼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국민도 이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재산세·종부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 지겹지도 않는다. 국회와 언론이 견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2022.9.19), 〈한국 경제, 장기 저성장기로 추락하나〉,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이 0.7%를 기록해 1분기 0.6%에 이어 연속 0%대 성장률을 지속했다. 지난해 2,3 분기에도 각각 0.8%, 02%를 기록해 2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한 후 4분기에는 1.3% 성장에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0%대로 주저앉고 있다.
그 실상이 소개되었다. 문재인과 그 일당은 지난 5년 딴 짓을 한 것이다. 동아일보 박민우 기자(9.19), 〈韓기업 5년 새 25→12개. 새로 진입한 신생기업(설립 10년 미만) ‘0’〉, 이호 기자, 〈韓기업, R&D도 부진... 투자규모 톱 1000내 27곳뿐〉, 돈 어디에 쓴 것인가?
탄핵 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역사가 그렇게 숨기고 싶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4·15 부정선거도 다 밝혀진다. 또한 세월호도 문제가 된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공산주의화의 정치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9.19), 〈세월호 해외출장 보고서 단 5줄… 댓글 분석에 1900만원〉, 묻고 가자. 그게 다 정치공학적 사고이다. 누가 봐도 세월호 주범은 문재인과 국회 그리고 공산권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여행을 가다 난 재난사고에 이렇게 국가 혈세를 퍼붓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었다. 문재인 잡아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일이네 그려...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3년9개월 동안 총 547억71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사참위 예산사용 내용 분석’ 자료를 보면, 사참위는 2018~2022년 10차례에 걸쳐 1억1800만원을 쓴 해외 출장을 포함해 ‘도덕적 해이’로 볼만한 예산 사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편 사참위가 계획한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을 놓고 ‘예산 방만 운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추가로 확보한 예비비 133억7500만원 중 44억5200만원(33.3%)은 쓰지 못해 ‘불용(不用)’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뉴스에 붙은 댓글의 비정상적 패턴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겠다”며 1900만원을 지출했다. 또 세월호 백서 작성을 위한 영상 채증(採證)에도 2억6200만원을 지출했다. 사참위가 진행한 10개 사업 중 연구 용역 지체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70%를 밑도는 사업은 절반이나 됐다. 국민 혈세 받아 그 짓을 한 것이다. 기업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사참위는 기본 경비로 204억7300만원(전체의 37.4%), 인건비로 184억3400만원(33.7%), 주요 사업비로 158억6400만원(28%)을 집행했다. 해마다 84명에서 113명의 인력을 운용하면서 예산의 70% 이상을 사참위 유지에 쓴 것이다.”
세월호는 문재인과 국회만의 일이 아니다. 공산권의 음모가 숨어있다. 4·15 부정선거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9.19), 〈“동북공정은 학술 문제”라는 중국의 거짓말〉, “중국의 고구려사(史) 왜곡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2004년 9월, 서울에서 고구려사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참석한 중국의 동북공정 주역 학자들 속에서 어두운 표정의 노(老)학자 한 명이 보였다. 옌볜대 발해사연구소장을 지낸 조선족 방학봉 씨였다.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가 다민족 대가정(大家庭)을 이뤄오는 과정의 하나였다”고 소리 높여 강변할 때 그는 대체로 침묵을 지켰다.
평생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연구했던 그 역시 같은 생각인 건가? 마침내 단상에 올라 질문을 받자, 방 소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논문에서 고구려의 성을 도성(都城)이라고 쓴 것은 한 국가의 수도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곧 이해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었지만 더 이상 말은 없었다. 이런 말조차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존재가 마치 그 옛날 중국 땅에 남은 고구려 유민(遺民) 신세인 듯했다.
최근 중국 베이징국가박물관의 한·중·일 청동기 유물전의 한국 역사 연표에서 중국 측이 멋대로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학술 문제는 학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치적 조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의 북한 사랑은 병적이었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9.19), 〈‘건국·자유민주주의·남침’ 빠진 교과서, 이대로 놔둘 건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문화 지체가 심각하다. 허동현 경희대 교수의 최근 지적대로 그들은 아직도 낡은 수정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자칭 ‘진보 세력’의 시대착오와 현실 왜곡은 뿌리가 깊다. 일례로 1980년대 후반 한국 지식계를 휩쓸었던 사회구성체 논쟁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이 논쟁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소위 ‘민중·민주 세력’이 이끌었다. ‘반미 구국’ 투쟁이 급선무라 여겼던 민족해방(NL) 세력은 당시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라 외쳐댔고, 인민해방을 표방했던 민중민주(PD) 세력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라 우겨댔다.
돌이켜 보면 그 논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끼워 맞춰서 한국 현실을 왜곡한 좌파 지식인들의 관념 유희였다. 현실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가상현실의 이념적 판타지였다. 그들 주장과는 정반대로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웅비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하던 민간 주도의 견실한 자본주의 독립국가였다.
구소련 붕괴 이후 그 허망한 논쟁은 일단 막을 내렸는데, 지성과 양심이 방심하는 사이 ‘어제의 용사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점령한 듯하다. 아니라면 어떻게 한국사 교과서에서 건국·자유민주주의·남침을 언급조차 안 하는가? 이 세 용어는 한국 현대사의 키워드다. 영어권 대학의 거의 모든 교과서는 바로 그 세 용어를 강조해서 한국 현대사를 서술한다. 반면 한국의 교과서 편찬자들은 그 중요한 핵심어 사용을 극구 꺼린다. 학계의 좌편향이 빚어낸 개념적 혼란이다. 돌이켜 보면 그 논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끼워 맞춰서 한국 현실을 왜곡한 좌파 지식인들의 관념 유희였다.”
‘남침 빠진 교과서’라고 한다. 러시아의 ‘종족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준다. 공산권의 잔혹함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우크라 이줌 숲, 악취 진동... 곳곳 손 묶인 채 팔다리 부러진 시신’〉, 국민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아라사(러시아)’의 영토사랑에 대한 언급을 한다. ‘남침 빼고’... 독립정신(1904)은 “(아라사 주장은) 대동강 남북으로 반분하여 북은 아라사 권리 안에 두고 남은 일본 권리 안에 두자하매 각국이 점점 진로하여 싸호지(1904년 러일전쟁) 아니 하고는 결단코 정돈 될 수가 없으리라 하거늘. 일본백성들이 날로 격동되어 전국에 유지한 선배들이 도처에 모여 정부에 헌의하며 글을 지어 국중에 전파하여 왈 우리 군사가 갑오년에 피 흘리고 얻은 땅을 정부에서 도로 주어 오늘날 아인의 차지한 바 되게 하고, 무심히 앉아 도로 찾기를 생각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했다(이승만, ‘독립정신’, 1998, 326쪽).
동아일보 전주영·황성호 기자(9.19), 〈尹 “文, 北이라는 친구에만 집착”…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한반도 평화-비핵화, 겨레의 숙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 및 대중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상반된 외교 기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9·19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했다. 그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기존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북한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윤석열정부를 향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겨울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A35하 5단 통광고에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국가 반란을 획책한 문재인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대통령이면 나라를 공산화해도 되는가?〉, 文의 공산권 사랑, 그게 병적이랍니다. “③문재인은 북한이 핵 포기를 했다고 국민과 세계를 속이면서 국가체제수호 핵심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공 수사기능을 와해시킨 장본인입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5년은 거짓말만 하다 끝났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폭망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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