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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현금입출금기(ATM) 입금 한도가 낮아진다.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범죄는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3만900여건이 발생해 피해액 7744억원에 달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수취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ATM 무통장거래는 실명확인 절차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가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악용됐다.
금융위는 ATM 무통장입금 비중이 전체 거래의 0.36%에 불과해, 일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통장입금으로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1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을 가입하면 3일간 오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가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비대면 계좌개설 때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으로 실명확인을 하지만 신분증 위조나 도용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이에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닌 탓에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국무조정실 등은 금융분야를 포함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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