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으로 현안 재확인… 북핵부터 IRA까지 엉킨 실타래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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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만나
경제·안보 등 양국 간 쌓인 현안 확인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4 13:52:3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사흘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 현안들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 13일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50여 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짧은 만남을 가진 뒤 1개월 반여 만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연이은 이례적인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빈틈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고,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며 미국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어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마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당국 간 협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되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능력·재래식 능력·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의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한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으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하면 한미 양국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기로 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미 양측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회담 주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IRA법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미국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IRA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백악관에서 확인한 IRA법 논의는 대통령실이 전달한 내용과는 차이를 보였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IRA법으로 촉진된 녹색 기술에 대한 역사적 투자를 통해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의제를 제시했으며 두 정상은 공통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미 양국 기업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담 이후 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놈펜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신뢰의 바탕 위에 있다”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지속적인 협의 의지를 밝혔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