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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감원사태는 심상치 않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대량 감원 사태가 일어난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동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좌파들은 기업과 국가가 ‘종족적 민족주의’에 의존할 때가 아니다. 세계시민주의하에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면 종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A35하 5단 통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2022.11.17.),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종북주사파 세력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 놓아야 합니까?〉, “온갖 허위루머 가짜뉴스에 의한 국민 선동이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판박이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사설(11.17), 〈민주당은 언제까지 북한 입장만 대변할 것인가〉,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날로 드세지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무슨 부활이란 말인가. 주장의 편향성을 떠나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의심케 하는 인식이다.
민주당은 도발하는 북한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 앞에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북한은 올들어 각종 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하며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핵이 없고 북핵 탐지·방어 능력도 부족한 우리가 북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간 정보 공유는 필수다. 레이더의 원리상 북한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 대한 추적은 일본 탐지 자산에 의존해야 한다. 북 잠수함을 탐지하는 초계기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많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하는 미군의 핵심 기지가 일본에 있다.
마침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조건 없이 지소미아 부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국익을 해치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국익도 내팽개친 채 한·일 관계 개선에 조바심을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퍼주기 외교이고 굴욕 외교’라고 했다. 북한 미사일은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하고 위협한다. 미국·일본에 대한 위협은 부수적인 것이다. 북 미사일에 대한 3국 정보 공유로 가장 득을 볼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다. 그런 한국 입장에서 북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국정 운영도 그렇다. 중앙일보 사설(11.17), 〈정부 예산 깎고 ‘이재명표’ 5조 늘린다는 거야의 횡포〉,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선 대거 증액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 예산소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부활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3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위해 1조2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진 과제를 위한 증액만 5조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나올 정도다. 도대체 누가 집권당인지 모를 정도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노경목 기자(11.16), 〈경제 ‘득’ 될 법은 막고 ‘독’ 될 법만 통과… 청개구리 국회〉. 윤석열정부와 법원은 왜 4·15 부정선거 규명하지 않고 있는가? 좌파 욕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尹 정부는 지금 국방·내무·교육 3개 부서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무(內務) 중 가장 으뜸은 치안이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11.17), 〈前용산서장(이임재) ‘참사전 기동대 요청, 서울청서 2차례 거부’〉, 1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경찰대 출신은 경찰의 현장 밑바닥을 알고 감투를 쓰고 있는가? 또한 전교조 통제 하에 들어간 중·고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교육과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전교조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2년 동안 인성교육시키다 시간을 다 보낸다. 시험 위주 공부는 학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투 좋아하는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3, 4학년은 취업준비에 바쁘다. 대학이 황폐화한다. 건달 사회가 딱이다.
동아일보 사설(11.17), 〈서울교육청 역대 최대 예산… 남아도 대학엔 못 준다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으로 12조8915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보다 21.7% 증가한 액수로 예산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다. 수요와 관계없이 해마다 늘도록 설계된 교육교부금 탓에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도 예산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쓰임새를 보면 수요에 맞춰 예산을 짰다기보다 남아도는 예산의 용처를 쥐어짜낸 것에 가깝다.
시교육청은 올해 630억 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내년에는 830억 원을 편성해 고교 신입생들에게도 태블릿PC를 나눠주기로 했다. 중1 교실에 설치했던 전자칠판을 내년엔 초등5∼고3까지 모든 교실에 들여놓는 데 1591억 원을 쓰기로 했다. 학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운영비도 평균 1억 원씩 더 줄 계획이다. 그러고도 남은 9700억 원은 기금에 적립한다고 한다.”
이젠 역사까지 왜국한다. 조선일보 김기철 전문기자(11.17), 〈文정부의 ‘운동권 史觀 알박기’... 촛불·광우병 시위, ‘판문점 회담’ 부각〉. 〈박근혜 초상화는 안 걸고, 이명박 표지석은 철거〉, 청와대 붙여놓은 사진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얼굴을 걸어놓았다. 외눈박이 좌파의 상상의 날개를 편 것이다.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김나윤 기자(11.17), 〈화물연대 또 총파업 카드〉, 김나윤 기자(11.17), 〈국가기간산업 또 ‘셧다운’ 위기... 차·철강업계 조마조마〉, 문화일보 정철순 기자(11.15), 〈경제야 어찌되건 세 과시… 민노총 연말까지 줄파업〉, “민주노총에 소속된 화물연대를 비롯해 학교·철도·공항 등 주요 기간 시설 근로자들이 연말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며 대정부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과거 춘투(春鬪)·하투(夏鬪) 등 상반기에 집중됐던 노동계 투쟁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윤 정부 첫 해 추진되는 노동시장개혁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세 과시에 들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트라우마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도심 집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오는 25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 참여노조는 학교비정규직과 인천공항지역지부·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지역난방안전지부·철도노조 등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참여 규모를 2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서울에서만 4만 명이 결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국회 정부예산 반영)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빅택의 감원 사태롤 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북한 모양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원하는가? 북한을 있게 한 것이 아라사·러시아·소련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의 해법은 민주노총과 민주당과 전혀 달랐다. 이 대통령의 국토순례 여행은 국민과 소통 시도·애국심 고취·전국적 인물로 부상하였다. 그의 나라 사랑은 제헌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문화되었다.
이 대통령은 공산권의 러시아를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본 러시아는 탐욕이 있는 호랑이었다(이승만, 1903.02.18). “세계를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보아 피요트르 황제 이후로 천하를 통합할 주의로 유명을 끼쳤으매 대대로 이 유명을 지켜 남의 토지도 많이 침탈하였거니와 중간에 이르러 각국이 그 유명을 사실하여 낸 후로 더욱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당초에 상관들을 잘 아니하며 또한 미워함이 자심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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