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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 OECD 국가 중 1위”
경총 “5년간 3.7%p 올라… 미국·일본·영국은 하락”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7 18:20:13
▲ 2017년 대비 2021년 OECD 국가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이 최근 4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OECD 18위에서 9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올해 기준 27.5%(지방세 포함)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p)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의 2017년 대비 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의 변화 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세율 상승 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효세율 변화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22.0%)보다도 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21.8%에서 지난해 25.5%5년간 3.7%p 상승하면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반면 G7 국가 중 프랑스·미국·영국·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으며 캐나다·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한국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2017년과는 달라진 결과다. 2017년 한국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p, G7 평균보다 4.8%p 낮았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5%p, G7 평균보다 2.2%p 높아졌다.
 
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유지해 온 반면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인상(24.2%27.5%, 2018)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조세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15)에 비해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순위는 39, ‘GDP 대비 법인세 부담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에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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