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의무 위반 95건 적발… 과징금 8억44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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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 공시이행 점검 결과’ 발표
2018년 이후 지속 감소세… 지연공시↓·허위공시↑
태영 12건 ‘최다’… 한국타이어 9100만 원 ‘최고’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5 12:00:03

▲ 2022년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95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2022년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95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8년 194건, 2019년 17건 2020년 156건, 2021년 131건에서 2022년 95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86개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원) △한진(8600만원) △DB(78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임원변동 현황 위반이 다수였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올해 위반 건수는 전체 32건으로 전년(35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위반유형 중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절반에 해당하는 16건(50%)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는 지난해에도 최다 위반항목(13건·37.1%)이었으며 올해 위반 건수 및 비중이 각각 18건, 56.3%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반면에 자금·자산 등 다른 유형의 위반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2021년 자금거래 위반 건수는 9건, 자산거래는 7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6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행위의 경우 최다 위반유형인 지연공시는 2021년 65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허위 공시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20건으로 늘었다. 한편 현황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체 미공시 행위는 2년 연속 점검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동일인에 대한 현황공시의무가 새로 도입됐는데 이와 관련해 미공시·누락·허위 공시 없이 지연공시만 3건 적발됐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지난해(32건·40.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올해 총 11건으로 지난해(17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유형에 있어 미공시나 허위·누락공시 없이 모두 지연공시에 해당했다.

항목별로는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8건으로 72.7%를 차지했으며 자산 취득·처분·채무보증·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2건(18.2%)으로 전년(10건·58.8%) 대비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며 “대면 교육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주요사항 안내메일링서비스, 상시점검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대상 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