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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신고 건수 역시 매년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 금융당국은 수사당국과 공조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늘어가는 보험사기… 금융당국, 수사 공조 및 신고 포상금 확대로 대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4조9405억 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업권의 보험사기 규모가 다수를 차지했다.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 47만758명(91.2%) △생명보험 4만5286명(8.8%), 적발 금액은 △손해보험 4조5566억 원(92.2%) △생명보험 3840억 원(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898억 원에 달했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 규모에 금융당국 역시 경찰청과 수사공조에 나서는 등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허위입원(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는 혐의자 A씨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 원을 편취했으며, 또 다른 혐의자 B씨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보다 앞선 9월에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이 금감원에 의해 확인됐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할 경우 실제 지출한 축하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0.008% 정도다.
이들은 홀인원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홀인원 성공 후 계약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한정됨에도 보험회사에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를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상향으로 보험사기 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및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동 조사건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험사 단독 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신고부터 생·손보협회 기준으로 다수 보험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적용된다.
보험업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시급”
보험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사기 수법 등이 조직화·다양해지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6년 제정·시행됐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정 회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인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 제휴 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최근까지 적발 금액과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카페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등 점점 조직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막으려고 제정을 해놓은 것인데 너무 예전 것이라서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다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또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이런 기구를 새롭게 만들려면 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험사기 특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내용을 확충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지만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를 명확히 구분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보험사기에 관한 대책 강화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일 기준 총 12개다. 이 중 가장 최근 발의된 의안은 강민국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일명 ‘이은해 사건’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적발액은 나날이 증가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3조3000억 원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을 법에 명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 요건의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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