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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협회, 설계사 보험사기 이력 못 걸러내”
황운하 의원 “등록 신청 시, 추가 확인 없이 설계사 표기에 의존”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8 15:10:50
▲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등록 과정에서 보험사기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검증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생명보험(생보)협회와 손해보험(손보)협회가 보험설계사 등록 과정에서 보험사기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검증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보·손보협회가 제출한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최근 10년간 총 237만5885명(생보 117만9666명, 손보 119만6219명)의 보험설계사를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등록비용으로 생보협회는 80억8000만원을, 손보협회는 71억8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두 협회가 설계사에게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을 배포한 뒤 보험설계사들이 스스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할 경우 추가 확인 없이 등록했다는 게 황 의원 설명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생보·손보협회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고 설계사 자격을 검증할 경우 시일이 소요돼 설계사 생계를 위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보험업법’(제84조)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보험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자 △모집과 관련해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모집종사자 등록업무운영이 미비하다며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황 의원은 “국회와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건수, 금액은 매년 늘고 있어, 보험법 위반자가 설계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등 관련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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