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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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인상된 30만6000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폭 최대 7만2000원까지 확대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6 14:30:09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또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이후 2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최 수석은 “2분기는 말하기가 이르다. 국민의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요금 현실화·자구 노력·조달 원가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간과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