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일부 시설은 여전히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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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
착용 의무인 시설 있어 혼란 있을 듯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9 11:40:34

▲ 29일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2년 여간 지속됐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병원·약국·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이 시행된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정도로 한정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폐쇄병동 보유 정신 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의료재활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등의 비입소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중교통은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여객 자동차·택시·항공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다.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한 시설에서도 착용 의무인 곳이 있고 권고 단계인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연구동·기숙사와 같이 입소자 출입이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중교통도 탑승 중일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아니다. 중대본은 대중교통시설에 사람이 많을 때만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약국도 대형마트 안에 있을 때는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안에서만 착용이 의무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의 헬스장과 탈의실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도 세부 지침별로 상이하다. 교육부는 통학·학원·체험 활동 등 단체버스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는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실·강당 등의 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 다수 밀집 장소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게시를 통해 착용 의무 시설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24개월 미만 영유아·뇌병변·발달장애인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의학적 소견은 진단서에 관련 의학 소견이 명시돼 있으면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대상이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 아래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