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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청정 기술 제품 제조에 대한 중국 보조금의 영향에 맞서기 위해서 다음달 1일(현지시간)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딜 산업계획안은 유럽이 전기자동차(EV) 등 친환경 제품의 제조 허브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과 미국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녹색 보조금 정책에 대응하고자 설계됐다.
31일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인용해 향후 유럽이 넷제로(Net-Zero) 산업 관련 무역과 경쟁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넷제로’란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6대 주요 온실가스의 전체 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친환경 보조금은 오랜 기간 동안 EU보다 2배나 높았으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안은 2800억 달러(약 344조 82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여러 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우위를 보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유럽과 파트너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보조금과 장기적인 시장 왜곡의 영향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다음달 1일 그린딜 산업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이나 일부 EU 회원국이 보조금 지급 완화 규정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초안 내용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C는 무역 개방이 넷제로 기술 부문에서 EU가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EU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EC는 향후 EU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 핵심 원자재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무역 방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린딜 산업계획안에 따르면 EC는 제3국이 부여한 보조금이 EU 내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발효된 해외보조금규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EU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에서 IP 도용 및 강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왜곡된 보조금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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