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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비주류인 비명계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면서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만큼 표결은 8일 본회의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에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논의했지만 신중론이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 주말동안 모바일 투표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검찰·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명계가 힘을 실어주면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5일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장관 탄핵이 우선”이라며 “탄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4일에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무엇을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탄핵소추안 제출을 촉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의당·기본소득당도 탄핵소추안에 동참한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를 사법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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