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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55> 경기도 남양주시
첨단 기업 유치보다 더 시급한 건 지역 중기 살리기 <55> 경기도 남양주시
세계적 반도체단지·첨단기술 교육, 표심만 노린 '한탕 공약'
최신 정보화사업 발굴한다면서 명확한 목표·방향도 없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19 16:41:57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6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다. 실학은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이라는 의미로 허학(虛學)과 반대되는 말이다. 허학은 공리공론에 기초한 헛된 학문이므로 성리학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학은 성리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됐다.
 
경기도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인물은 정약용으로 조안면에 유적지가 있다. 일부 시민이 다산시로 개칭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0여 년 전 실용주의를 주창한 정약용이 살아 돌아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1980년 양주군과 분리된 남양주시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토박이 없어 정당 공천이 당선 좌우
 
역대 민선 남양주시장은 김영희·이광길·이석우·조광한·주광덕이다. 민선1·2기 김영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3연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3기 이광길은 3·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 시장직까지 거머쥐었다.
 
4·5·6기 이석우는 유신사무관 출신 공무원으로 경기도 미금시·시흥시·광명시·안양시·고양시·수원시·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7기 조광한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하며 정치이력을 쌓아 19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8기 주광덕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다섯 번이나 출마했지만 18·20대에만 당선됐다.
 
6·1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주광덕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주광덕은 5대 공약으로 교통 허브도시 남양주 미래산업 자족도시 남양주 시민 맞춤 복지도시 남양주 돌봄의 교육도시 남양주 스마트 메가시티 남양주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최민희는 시민주권 소통 1사통팔달 교통 1미래지향 경제 1지속가능 교육 1주거편의 1등 등을 포함한 10대 약속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민희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출신이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광덕에게 패배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남양주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79% vs 경제 공약 6%
 
8기에 당선된 주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45) 미래산업 자족도시(10) 스마트 메가시티(7) 시민맞춤 복지도시(24) 돌봄의 교육도시(12)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18) 디지털 혁신 행정도시(12) 7대 분야·128개 공약과 16개 읍면동 지역별 공약 56개 등 1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35)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23)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16)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25)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13)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10) 6대 분야·122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했다.
 
국정연은 주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2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5)·경제(8)·사회(67)·문화(30)·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6% 경제 공약 6.6% 정치 공약 12.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6%.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대중교통사업소 신설 시장직속 기업유치 전담조직 신설 기업지원 원스톱센터 설치 공공기관 내 개방형 혁신행정회의실 설치 행정혁신을 위한 신기술(블록체인 등) 도입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특급호텔 및 비즈니스센터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 유치 유망 소상공인 인증제 운영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시스템 구축 청년창업센터를 통한 공간적제도적 지원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조기 개통 8·9호선 남양주 연장 대형종합병원 유치 3기 신도시 계획에 중심도시 개발계획 추가 유망기업 정주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6T 산업 연계) 시민 프로축구단 남양주FC’ 창단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종합대학교 유치 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년·중장년 대상 6T산업연계 현장형 교육제공 정약용아카데미 설립으로 전()세대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디지털 교육 제공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초대형 데이터센터 중심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밸리 유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이다.
 
첨단기업 유치보다 중소기업 지원 필요
 
주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균점을 겨우 맞췄다.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 유치는 2026년까지 임기 내 시비 2200만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 방향성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정보수집·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경기도 기흥과 용인에 각각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로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해외 우수 반도체 기업 중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남양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6T산업 연계 현장형 교육 제공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산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교육과 현장경험,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59100만 원을 투입한다.
 
6T란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환경공학기술(ET)·우주공학기술(ST)·문화콘텐츠기술(CT) 6개의 첨단 산업기술을 말한다. 미래를 선도할 6가지 신기술은 국내 최고 대학 석·박사 출신에게는 적합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행정혁신을 위한 신기술 도입은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은 미정이다.
 
중앙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정보화사업과 신기술을 조사해 새로운 정보화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각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지만 다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시스템 구축은 남양주스타트업파크 1·2단계 조성으로 도시 전체에 실증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는 2025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트럴N49 남양주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한다. 2단계는 2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왕숙 남양주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는 것인데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투자회사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은 임기 내 3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니즈(Needs)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부서의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사업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속한다.
 
종합적으로 주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9점으로 달성률은 51.6%에 불과하다. 지역의 산업 기반이 부족해 서울 변두리 베드타운을 전락하고 있어 자족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허황된 6T산업 육성보다 지역 중소기업과 근교형 농업을 첨단화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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