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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에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결정
정부, 日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
韓·日, 향후 화이트리스트 조치 회복도 논의 예정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6 18:30:35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019년 8월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양국 수출관리 당국이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향후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이 자국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급속도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최근 윤석열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관련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화해 분위기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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