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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주식을 매매하는 등 내부 지침을 5년 동안 47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는 2019년 9건·2020년 15건·2021년 15건·2022년 6건·2023년 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매내역 지연신고(15건)·근무시간 매매(14건)·해외상장주식 매매 및 미신고계좌 사용(2건)·거래정지기간 불이행과 계좌 지연신고(1건) 등도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매매지침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인원도 6명에 달했다. 한 위반자는 근무시간 매매·미신고계좌 사용·매매내용 지연신고가 연이어 적발됐지만 ‘준법감시인 주의장’ 조치로 그쳤고 이듬해 의무보유기간 위반까지 적발되자 거래정지 1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KIC는 임직원이 개인주식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43명의 인원이 9689건의 거래를 신고했다. 해당 인원은 전체 임직원 317명 중 45.1% 수준이다.
한병도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 주체인 투자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며 “국민 신뢰와도 직결된 만큼 공사는 매매지침 위반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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