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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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내각 총사퇴 요구… 與 “국정 마비 어쩔 거냐”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8 13:31:44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정부의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외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의한 상태였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총체적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고 국가가 경직됐다. 민주주의와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는 게 송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힌 총리 해임안의 명분이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 외교를 위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한 날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요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 전 대변인은 “새로운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백해무익한 주장을 하는 것이냐” 반문했다.

한 총리의 행정능력과 논리적 언변엔 정평이 있는 편이다. 야당의 공격적 질문에 늘 논리적 실질적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대정부질의 시 정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강단을 동시에 보였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를 상대로 겪은 좌절감을 이번 해임안과 연결시키기도 하는 배경이다.

특히 야당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한 총리가 민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히로시마 원폭 사례에 비유하자 한 총리는 강력히 맞섰다. “원자탄이란 피폭되면 사람이 죽도록 만든 무기”라며 이를 “인간의 건강·안전을 생각해서 과학자들이 만든 기준하에 방류되는 것과 비교하면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수많은 과학자들이 결론을 냈고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다. 문재인정부 덕택으로 우리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무현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일각에선 지지자가 대거 겹치는 민주당 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경우를 떠올린다. 파격 발탁돼 칭송받다가 조국일가 수사로 민주당 및 지지층의 공적(公敵)이 됐기 때문이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