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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가짜뉴스’ 걷어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쪽은 걷어낸 진실을 외면하고, 바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면 문재인의 ‘내로남불’처럼 된다. 그러면 안보도 지킬 수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가짜뉴스’를 발굴하면 반드시 그 기만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한다.
동아일보 박용 부국장(2023.10.03.), 〈놀랍지도 않은 북의 ‘아시안게임 표변’〉, 북한의 ‘남조선은 태어나지 말아야할 나라’라는 표현은 그들이 1948년 이후 줄곧 가져온 사고다. 그들은 언제든 남조선을 폭력과 테러로 대한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탐욕을 찾아내 응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가짜뉴스’ 색출에 공감을 한다. 국민은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게 된다. 왜냐하면 국민은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각오 때문이다.
“북한의 변덕스러운 행동 뒤엔 변하지 않는 진심도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유엔총회장에서 “개는 짖어도 마차는 간다(The dog barks, but the caravan moves on)”며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겠다”고 발언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위협이었다. ‘개는 짖어도∼’ 표현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관련한 북·미 협상장에서 북측 대표 강성주가 미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에게 썼던 말인데 핵실험과 ICBM 발사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인 2017년에도 등장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뉴욕에 온 리용호 북 외무상은 기자들 앞에 서서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며 응수했다.
북한이 30년 넘게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며 마이웨이를 고수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준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한 한·미의 대북 정책이었다.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따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2017년 한반도 긴장 상태로 시곗바늘을 되돌리려는 건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가을이 오면 표범의 털이 아름답게 변해 ‘표변(豹變)’이라고 하는데, 필요하면 민족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북의 표변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그들은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펴 나른다. 집단주의 사회는 원래 책임의식이 불분명하다. 집단 속에 들어가면 누구 책임인지 명료하지 않다. 북한의 꿈은 대한민국 사회를 집단주의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조선일보 A35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09.04), 〈사설면 “김일성 장학생들이 재판을 장악하는가?〉, 우리 헌법체제는 집단책임 같은 것이 없이 개인을 단위로 한다. 그런데 법원이 위법으로 움직인 것이다.”
체제전쟁이다 검찰은 이재명·문재인을 결사 처단하라! 김일성이 1973년 대남공작요원들에게 내린 비밀교시: 고시 합격되면 행정부·사법부에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머리 좋은 아이들은 데모 말고 고시준비 시켜라. 공부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라. 거물 간첩 김용규 증언: 김일성 장학금으로 2010년까지 서울에서만 1800명 합격자 배출. 1. 간첩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있다. 재판지연에 의해. 김일성 장학생 또는 동조자가 아니면 해석되기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색깔도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김자현·장은지·장하얀 기자(10.04), 〈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 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김자현·장은지 기자,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오경미·이홍구·김선수), ‘진보성향 톱10’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경향을 법대로 따른다면, 그건 그들과 동조하는 꼴이 된다.
벌써 그들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유린했다. 또한 문재인 자신도 그렇게 했다. 그는 대선불복·불법탄핵·불법선거·통계조작 등 수 없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개인중심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체제로 국가를 운영했다. 법원도 집단지도체제의 일환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재인체제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몽니를 부렸다. 그런데 최근 전국에 돌며 개헌공청회를 마쳤다. 그 내용에 5·18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5·18은 독재와 민주화의 대결 프레임이다. 그게 ‘태어나지 말아야할 나라’과 같은 연장선상에 이해된다. 이는 철저한 폭력과 테러의 교과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0.04), 〈[단독: 5·18 진실찾기⑰] “무장공비 신발에 찔레꽃 시신… 北서 온 증거”-5·18 때 상황실장 지낸 홍순영 씨 ‘北 개입’ 증언〉,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5·18정신’ 운운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몰고 다니고, 헌법 개정에 주요 이슈로 취급한다. ‘가짜 5·18 유공자’에게는 흥겨운 내용이다.
“홍 전 실장은 1980년 5월21일 시위로 문을 닫은 업장을 살핀 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청까지 걸어가다 낯선 풍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충장로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전남도청까지 걸어가는데 여자처럼 머리를 땋아 내린 사람이 지프차 위에서 말하고 있었고, 소총을 거꾸로 멘 장정 18~20명이 그 사람을 둘러싼 채로 듣고 있었다”며 “지휘관이 지시하는 모습이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5·18 당시 북한 공작조가 광주에 침투했다고 보는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북한 인민군 이을설 원수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것이다. 신원이 탄로 나는 걸 감추기 위해 이을설이 여자로 분장해 광주에 잠입했으며 도청 점령을 전후해 무장세력을 총지휘했다고 주장하는 견해다.
일반인에겐 터무니없는 소설처럼 받아들여지는 실정이지만 육사 출신으로 정보당국에서 근무했던 지만원 박사가 사진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처음 주장한 뒤부터 5·18 연구가들 사이에선 ‘이을설 총지휘설’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성 차림의 신원미상자가 이을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5년 사망한 것으로 북한이 밝힌 이을설은 1980년 무렵에는 60세의 인민군 상장이었다. 상장 계급은 우리 군의 중장(3성 장군)에 해당한다. 홍 전 실장은 “군 조직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자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명령계통인지 통상 유추할 수 있다”며 “(시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었고 지휘관이거나 조직된 군인이 와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군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동화기인 AK소총은 빗물이나 눈이 들어가면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총구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어깨에 메도록 훈련받고, 공격하면서도 아래로 향한 총구를 앞으로 들어 쏘는 게 그들의 일상적인 총기 견착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16 등을 사용하는 우리 군은 절대로 총구를 아래로 향하게 어깨에 메는 경우가 없다”며 “전방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본 적이 없고 주변 동료들도 그런 사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 20명의 장정이 총을 거꾸로 멘 모습은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봤기에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실장은 1985년 전역했다. 음식점과 자동차정비소 등을 경영하는 사이 세월이 흘렀다. 1988년 5공 청문회 때도, 1995년 검찰 재수사 때도 그는 증인으로 호출된 적이 없었다. 홍 전 실장은 “광주사태가 정치적 이유로 민주화운동으로 바뀌는 사이에 꾸준히 북한군 개입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김신조 통일화를 본 기억과 거꾸로 멘 소총이 눈앞에서 맴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에 관한 소식을 접하던 중에 찔레꽃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시신에 꽂힌 찔레꽃이 그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됐고 (북한군 개입에 대한) 확신은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도 ‘가짜뉴스’ 걷어내는 진정성 보여야한다. 경제도 그렇다. 자유주의·시장경제는 폭력과 테러와는 상반된다. 시장은 ‘진실과 거짓’을 걸러내어 그걸 지표로 삼을 때 발전한다. 조선일보 임지현 서강대 교수(10.04), 〈망국으로 가는 길은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다〉, “시장경제에 익숙하지도 않고 적응하기도 힘든 기성세대의 불만이 특히 컸다. 가난해도 안정된 삶을 떠나 요동치는 시장의 흐름에 불안하게 의탁했던 일반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1990년대 내내 폴란드 사회에 대한 참여적 관찰자였던 나도 회의적인 편이었다.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폴란드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안쓰럽고 고돼 보였다. 그러니 43세의 젊은 경제학자 발체로비츠가 짊어져야 했던 부담의 크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발체로비츠 계획의 핵심은 공산당 정권에서는 ‘투기’라고 범죄시했던 개인들 간의 거래를 합법화하는 시장경제의 도입이었다.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잡아 보니 시장경제 도입 이후 여러 지표가 믿을 수 없이 나아졌다. 실무 담당자들이 이 통계를 자랑스럽게 보고하니, 발체로비츠는 “이제 더는 통계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 자신 공산당 정부의 ‘계획과 통계’ 전문가로 통계 조작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또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한 것이다.
나중에야 발체로비츠는 보고받은 통계 지표가 사실임을 깨닫고, 시장경제의 활력이 이렇게까지 좋으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경제 통계에 대한 이 일화는 자기가 만든 개혁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민하는 양심적 경제학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청와대의 고용·부동산·소득 관련 통계의 왜곡과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도를 접하고 보니 문득 발체로비츠의 그 일화가 다시 생각났다. 자신의 개혁안을 정당화하는 통계 수치마저 의심하고 되짚어보는 경제학자 발체로비츠와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를 우려낸 문재인 정권의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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