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긴급 공동성명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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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태계 붕괴시키고 1년 내내 노사분규 휩쓸릴 것”
민주노총·한국노총, 집회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요구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13 13:51:00

▲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노사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근로 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경영상 판단과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된다.

경제 6단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 6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김민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배가압류 폭탄을 막을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또한 11월 오후 2시 서울 통일로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 탄압·노동개악 저지 및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반대와 동시에 근로기준법 개정 등 추가 요구사항을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진짜 사장 나오라고 외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폭탄을 때리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배로 매도하면서 없는 제도도 만들어 탄압하겠다는 정권은 필요가 없다”며 “생산의 주역이고 역사 발전의 주체였던 노동계급이 재벌과 사장들만 살찌우는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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