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임 땐 한국 안보에 부정적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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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北연구센터장 “바이든, 북핵 억제력 실질 도움 의문”
“트럼프 공화당 국제규범보다 국익 우선시… 설득 쉬울 것”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14 10:06:21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이 한국 안보에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한국 안보에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억제력이 한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1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2024년 11월 미 대선과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재선 전망과 맞물려 부상한 ‘한국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선 우리나라가 국가생존권을 위한 핵무장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 핵무장을 두고 ‘미 국익에 부합한다’와 ‘아니다’로 의견이 갈렸는데 문재인정부가 자체 핵무장을 반대했기에 미국으로선 권할 상황이 못 됐다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명확한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 센터장은 바이든보다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기후변화협약을 중요시해 온 민주당보다 국익 판단에 따른 공화당의 태세 전환이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공화당 집권시기 미국이 NPT에 어긋난 인도·파키스탄 핵무장을 허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북핵과 중국핵 견제에 도움된다고 판단만 되면 미국의 한국 독자핵무장 용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정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핵억제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줬는지 회의적이다. “한국의 자체 핵잠수함 개발조차 미국이 반기지 않는데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역시 이벤트 성격이 커서 북핵 억제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실정”이라며 바이든 재집권이 한국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재선 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짚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미국 측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북핵 위협의 결정적 심화 시 핵무장을 용인한다는 약속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선된 트럼프가 김정은과 종전선언 후 미군철수를 추진하게 될까? 이 문제와 관련해 정 실장은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지나친 양보를 할 경우 스스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 국내 정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북한이 실질적 핵 포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