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어 월급 남는다’… 軍장교·부사관 임금 불용액 작년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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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장교 불용 인건비 1800억 원 ‘지원율 사상 최’
국방부, 장기복무장교 ‘소령 50세까지 정년 보장’
상대적 박탈감 줄이겠다…병 월급 비례 임금 인상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6 17:30:00

군 초급 간부 확보에 비상이다. 지난해 군 인건비 불용액이 3099억 원에 달한 가운데 이중 60%인 1880억 원이 군인 인건비 직업 군인인 장교와 부사관 몫이었다. 군 허리인 부사관·장교 이탈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 인건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3098억5000만 원으로 최근 6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직업 군인인 장교·부사관 계급에서만 1888억1000만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477억4000만 원△부사관 1410억7000만 원이었다.

3군 초급 간부 충원율은 해가 갈수록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군 초급간부의 뿌리를 이루었던 ROTC도 지원율이 급감한 것도 유의미하다. 2022년 육·해·공군 ROTC 지원율은 2.39배(정원 3511명·지원자 8405명)로 2016년 3.95배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54곳이 후보생 정원 미달했다.

부사관 충원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충원 인원은 9211명(8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육군이 부사관 충원율이 77.1%로 가장 낮았다. 공군은 105%, 해군은 88%를 기록했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병사월급 ‘200만 원’을 공약하면서 지난해 기준 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올렸으나, 부사관 월급(하사 1호봉 기준)은 177만800원 수준이다. 초급장교(1호봉) 월급은 178만 원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으로 일반 병과 장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됐다. 윤 정부는 정부는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1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적금 개념인 ‘내일준비자금 55만 원 지급’ 사항도 넣었다. 여기에 초급 장교 관련 월급 인상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150만 원 수준으로 병사월급이 오를 경우 초급간부와 급여 차이는 10~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육군 사병의 경우 26개월에서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든 반면, ROTC 학군 장교의 복무기간은 여전히 28개월을 넘어간다. 여기에 장교 전역 메리트도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같은 비판 여론에 올해 부터 초급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 당국은 단기복무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해 이들 중 일부의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고 전역하게 하는 ‘대량획득과 손실’ 방식을 유지했는데, 초급 간부 확보로 대량 확보 자체가 얼여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소수 간부를 장기 복무자로 선발하는 군 인사체제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에 1987년생부터 소령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상향 조정하는 군 인사법 개정을 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급여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지난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