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크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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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성남 등 총 339㎢ 대상
尹대통령 15번째 민생토론회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6 18:46:00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339㎢)을 해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의 민원이 제기된 기타 지역 등 총 339㎢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공군기지인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보호구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보다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하며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군 본부·국방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논산을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진에는 35개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히며 “9조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와 관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더 완화해 주라”며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완비되기 전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을 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도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추진하면 된다. 오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입도로·폐수관 등의 지역산단 기반 시설에 대해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태안을 두고서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경제자유구역이 과거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6년 뒤 이를 해제했다. 충남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