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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별도 가입 제한이 없어 한국인 남편 등을 따라 손쉽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건보료는 내지 않는 외국인 가족이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의료계가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가져 ‘의료 먹튀’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영주권자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2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 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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