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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계열사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한 배상 책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카카오 임원 인사 논란에서 준신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12일 준신위에 따르면 10일 용인에 위치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열었다. 준신위는 대규모 투자 결정 시 사전·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신위가 고의적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카카오엔터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으로 조사 받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진 또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카카오 임직원이나 계열사는 3월 말 기준 52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총소송액 역시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그룹 전체가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만큼 준신위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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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준신위가 사법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 인사와 관련해 준신위가 제동을 걸었으나 강행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3월 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있는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카카오 본사 CTO로 내정하며 논란이 됐다. 준신위는 3월14일 신규 경영진 선임 논란으로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정규돈 CTO 임명을 강행했으며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또한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인적쇄신 없이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준신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준신위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김범수 센터장 역시 배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카카오가 준신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 준신위가 출범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확실한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 배상 책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의적’ 불법 행위나 ‘검토한다’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임원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없다면 카카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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