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공정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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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헌·사형제 폐지·주식 보유 문제 등 다양한 논란 제기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6 14:01:27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과거 진보적 판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과거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 위헌 여부를 둘러싼 심판에서 그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23년 9월 심판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진보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과거 사형제 폐지와 낙태죄 폐지 주장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사형제와 관련해 그는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며 폐지를 지지했고, 낙태죄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보적 입장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특정 정치적 성향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헌 의견은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반국가세력 척결’과 관련되며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특정 주식 과다 보유 논란’도 그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83%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판사 재직 당시 소송 당사자인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점은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그는 “판사는 부업이고 주식이 먼저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그의 진보적 견해와 과거의 주식 보유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그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이미선 # 국가보안법 # 낙태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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