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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 12일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간에 치열한 무역 갈등이 있었다. 이에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무역 분쟁을 진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대응할 카드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11일(현지 시간) 담당 고문은 이날 미국의 경제 전문 케이블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예고했던 전기 요금 인상을 철회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0일(현지 시간)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 요금을 2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이어갈 경우 할증료를 높이거나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기존에 부과할 계획이었던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해 총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부무 장관이 협상에 나섰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미국이 이전에 부과하려고 했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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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은 시시각각 격화되는 양성을 보였다. 9일(현지 시간) 캐나다 집권 자유당 선거에서 승리한 마크 카니 캐나다 차기 총리는 “상대가 싸움을 시작할 때 캐나다인들은 항상 준비돼 있다”며 “아이스하키 경기처럼 무역에서도 캐나다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온타리오주의 전기 요금 인상 시도 또한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캐나다와 미국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은 X(전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 달러 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2024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 국채 보유국 6위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캐나다가 전기 요금을 통한 반격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미국 3개 주가 캐나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던 것이 컸다. 또 다른 카드인 미국 달러 채권 역시 한국은 상위 10개 보유국 안에 들지 못한다. 이 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 인상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에 대응할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정치적 공백으로 협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이제까지 협상 방식을 보면 국가 영수급 위주로 만나서 무언가 만들어냈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리더십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을 이끌어 내려면 정치 상황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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