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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왜곡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 CU 물류 파업 등의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한 법이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고성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 n분의 1 방식으로 1인당 6억 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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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성전자는 과거 단 28분 정전으로 500억 원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 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노조 약 14만600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며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서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성 인정이 90% 이상 나오며,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거대 양대 노조는 노조 정상화의 기본인 회계 공시 제도마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 눈치를 보며, 이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며 “노조가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다.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 근로 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상여금을 관철을 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수많은 하청업체, 협력업체들도 똑같은 수준의 상여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노조가 기업을 해체하는 나라,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겠는가”라며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물론 CU 편의점 물류 사태 역시 ‘노란봉투법’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6일) SNS에 “CU 편의점 사장님들은 삼각김밥도 못 팔고 하루 몇 십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 삼성 주주들은 노조의 7억 성과급 요구에 맞불 집회까지 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청년들은 줄어든 알바 자리, 실종된 일자리에 분노하고 있다”며 “모두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다”며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들의 권리는 검은봉투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갈등, 노노갈등,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노란봉투법의 역습’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을 겨냥 “노동 현장에 모든 문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 안성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란봉투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는 법”이라며 “기업의 과도한 손배 요구,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와 사가 함께 상생하면서 더 큰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배송노동자 사망 CU(BGF 리테일)의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사건을 또 다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악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4월 10일 현재, 총 372개 원청 사업장 중 1011개의 교섭요구가 있었고 평균 3개 미만”이라며 “대기업 한 곳이 수백, 수천 개의 노조 교섭에 시달려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마저 노란봉투법 반대를 위해 활용하는 비윤리적 행태는 지양돼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집회는 CU 편의점 물품을 배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박해철 대변인은 전날(2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산업현장의 모든 문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무력화에 몰두하는 재계의 대변인 역할을 이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등 호황산업의 성과급 확대 요구는 업황호조시 그 성과와 이익을 연동해 보상하라는 취지로서 개별기업의 단체협약과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성과급 수준을 결정짓는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파업과 관련해서도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 남용을 억제해 정상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불법적 행위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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