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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회사를 허위로 매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재무구조 개선을 가장,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제8차 정례회의에서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은 기업 분할 및 재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치밀한 ‘기획 매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와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은 A사의 분할 재상장을 위해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활용, 부실 자회사 B사가 고가에 인수되도록 했다.
실제 인수 자금은 A사 최대 주주와 계열사 측에서 조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지속적인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를 이어가며 사실상 운영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자회사를 자신들과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는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과했고 결국 분할 재상장에도 성공했다. A사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등했고 이 과정에서 경영진들은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당 회계처리 위반 건에 대해 증선위는 지난해 7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 투자상품 매매 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및 누락, 풍문 유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규정하고 유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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