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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는 10조원 이상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 475억원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보전금을 지급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운 재정경제부는 해마다 보전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세금을 더 모아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연금 문제의 핵심은 의도다.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실은 예정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급여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6조는 공무원연금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구조는 처음부터 납세자 지갑을 열어서 퇴직공무원 노후를 책임지도록 설계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실상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은 정치권과 공무원의 몫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12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 유권자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공무원도 스스로 노후자금을 줄이고 싶을 리가 없다. 이런 까닭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서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건 정치적 야합에 가깝다.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낸 만큼만 받든지, 최소한 조세 투입 임계점을 정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논의해서 보전금 한도를 국내총생산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자 보전 조항을 개정하라. 공무원연금의 장점을 지켜주되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무한정 채워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자는 의미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공무원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 120만 유권자 눈치를 살피느라 4310만 비공무원 유권자의 지갑을 열어서야 되겠는가.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이 취약하다. 일반 국민의 노후는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라면서 국가가 공무원 노후만 무한 책임지는 불공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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