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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은 12월까지 ‘2025년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정리를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자는 지방세 독촉 및 최고 후 납부기한을 초과한 체납자로 체납처분, 정리보류, 사후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조사는 서면, 전화,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진행된다.
군은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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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 발송은 물론 전화, 방문,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체납액과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추심을 신속히 진행하여 징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및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조치도 추진한다. 나아가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및 범칙사건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장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해 체납자가 지역사회 울타리 안에서 돌봄을 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따뜻한 지방행정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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