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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면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 촉진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는 29일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구역 약 400만㎡를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포시 걸포동과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대 제한보호구역 68만㎡ 해제 △강화읍 월곳리·대산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2.3만㎡ 완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비행안전구역 327.7만㎡ 해제·조정 등 총 9곳에 걸쳐 이뤄졌다.
김포시 걸포3지구의 경우 주택개발사업과 함께 주변에 이미 취락지가 형성돼 제한보호구역 28만㎡가 해제되며, 강화군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주변 40만㎡도 규제에서 풀린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 여건을 보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기지(K-16)와 관련해서도 2013년 활주로 조정 이후 미반영 구역을 이번에 정비했다. 강남·송파·성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327.7만㎡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각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e음(www.eum.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62차례 심의를 거쳐 누적 1360.6㎢의 보호구역을 조정해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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