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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13조 원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했다. ‘컴퓨터공학 전공’ 출신 정치인으로서 전산망 위기에 대한 기술적 대안과 법제·예산 개편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금은 쓰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며 “정부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전산망 전면 재구축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의 전면 현대화,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을 통한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평소 주 4.5일 근무를 말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다”며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리팩토링(refactoring)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1만7000여 개 정부 시스템 중 상당수가 개발 시점이 오래돼 단기간에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일부는 개발자가 떠나고 문서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소스코드 관리도 엉망인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진정한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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