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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거”라며 “정치공세 청문회와 검찰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사법특위·위원장 조배숙)는 29일 성명을 통해 “내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정치 청문회에 불과하다”며 “근거조차 없는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는 자리는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을 근거로 불출석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사법부 독립 보장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만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오히려 비정상적 요구를 한 쪽이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오경미 대법관이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도 언급했다. 오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으며, 심증 형성과정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법특위는 이를 두고 “이것이 정상적인 법관의 태도이자 사법부 독립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특위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는 헌법에 반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까지 위헌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헌법 제89조, 제12조, 제16조에 규정된 검찰의 권한을 무시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청을 없애면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남겨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검만 남기는 것은 권력 도구화”라며 “민생범죄 수사와 마약 수사 등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만 앞세운 폭거”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임명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성명은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검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특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도 3대 특검에는 수사 강행을 요구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특검은 정치공방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사법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적 정부조직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라며 “근거 없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 해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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