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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하며,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 방안은?”이란 대주제로 진행되는 4차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 순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남인순·김남희 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를 지낸 김성주 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는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모수개혁 이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미래 연금 불안을 해소할 구조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1차 퇴직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 이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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