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데 대해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국민 보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 보호·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했다”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은 절도죄·살인죄도 없애버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부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형벌 규정 110개를 손질하는 동시에 배임죄 폐지를 “선(先)폐지, 후(後)보완”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며 “배임죄가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미 위반 우려로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 논의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어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