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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혁, 정당 개혁을 이끌 민주주의 리더십 육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30일 세계민주주의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기조 연설에서 “8년 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불안정하고 심각한 퇴행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불안의 원인은 정치 양극화로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은 약한 정당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다.
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거대정당 둘은 민주화 이후 빈번히 이름을 바꿔왔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약한 정당으로 평가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김 시대부터 약한 정당의 문제가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수정당은 대구·경북이라는 특정 지역에 더 의존해오면서 수도권 유권자들과 스스로 점점 괴리돼 더욱 취약한 정당으로 퇴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약한 정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한국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한 헌법적 권력과 인사권이 부여되어서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수평적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지않아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왔다”고 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과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인사권과 약 7000개가 넘는 공직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들의 자리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로 국회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경쟁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혈투가 되기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혁은 행정부의 입법권을 허용하지 말아야하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이 골자다.
정 교수는 “당파적 목적과 눈 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이용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라는 대의에 복무하고 이에 필요한 정당 개혁을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육성되야한다”며 개혁의 주체가 정당과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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