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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기능 약화에 따른 간첩 대응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분리돼 국가 안보 체계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방첩사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간첩 활동 차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이미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방첩사 해체까지 추진된다면 간첩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도 “국가 안보는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며 방첩 업무는 정보 수집부터 분석, 수사,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핵심 기능이 축소되면 방첩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북·중·러 군사 협력 강화, 사이버 공격, 산업 기밀 유출 등 복합적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첩 기능 약화는 곧 안보 공백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간첩 대응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간첩 활동이 과거보다 훨씬 지능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연계망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방첩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방첩사 해체, 군 간첩 침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방첩사는 군사보안, 기밀 보호, 첩보 수집, 간첩 수사까지 수행하는 유일한 조직”이라며 “이 기능이 분리되면 수사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군 내부 부조리 조사, 지휘관 동향 점검, 인사 검증 등 방첩사가 수행해 온 핵심 기능이 축소되면 내부 감찰 체계도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국방조사본부가 간첩 수사를 전담할 전문 인력과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간첩법을 개정해 혐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고 군 기밀을 노리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방첩사 개편은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닌 안보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능 축소보다는 보완과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보안 기능의 통합 유지 △간첩법 개정 △조직 전문성 확보 등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방첩사의 역할을 유지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 공백을 막는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는 향후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입법과 제도 보완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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