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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제작비 부담과 불안정한 투자 구조, 열악한 제작 환경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획·제작 단계부터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가 부재한 현실에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콘텐츠 산업 성장의 장애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찾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는 수출 효자 산업으로 떠올랐지만 제작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제작사는 투자비 회수 불확실성과 세제 지원 부재 속에서 기획 단계부터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제작 리스크를 줄이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OTT 플랫폼과 글로벌 제작사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제작 환경은 여전히 영세성과 투자 불안정성의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세제 혜택을 통해 창작사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창작 실험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승래·박성중 의원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업계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게임과 음악 세제 혜택 시 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제작 초기 단계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이를 세제 지원으로 분담할 수 있어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진단팀장은 ‘문화콘텐츠 지원 해외사례’를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콘텐츠 강국들은 이미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비 일부를 세제 혜택으로 환급하는 방식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콘텐츠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세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액공제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제작비 부담이 완화돼야 신인 창작자와 독립 스튜디오의 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세액공제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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