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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밥 투정’ 논란을 두고 “호텔에 숙박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 앱 설치까지 요구할지 모를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신분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구치소는 호텔이 아니며, 수용자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유정화 변호사는 TV조선 인터뷰에서 “보석 심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나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의자가 당뇨 환자인데도 빵과 건빵만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뿐, 변호인단은 결코 ‘밥 투정’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장관이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국회의원 시절 버릇을 못 고친 것”이라며 “법무부 수장으로서 먼저 사실 파악부터 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논란의 발단은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보석 심문 발언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면서부터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재판 출정을 위해 일찍 준비하면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다”며 “이는 당뇨 지병에 치명적이고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4회 재판과 특검 소환까지 이어지면 주말 외에는 제대로 된 식사가 불가능하다”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수감 중인 방은 고작 1.8평에 불과하다. 그 안에서 ‘서바이벌(생존)’ 자체가 어렵다”며 구속 생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강조하며, 건강 문제까지 겹쳐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1차 구속 당시처럼 은밀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 진행된 관련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불출석 사유로 건강 악화와 ‘수용 과정에서의 부당 대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 역시 “구치소의 협소한 수용 공간과 불규칙한 식사 제공, 그리고 당뇨 등 지병 치료 지연으로 정상적인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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