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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연대보증을 일률적으로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수집하고 담보 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장기간 지속됐으며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는 구 공정거래법이, 이후에는 대리점법이 우선 적용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대리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전산프로그램 ‘금호넷’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발주 및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금액 입력을 요구했다. 본사는 이를 통해 대리점의 판매금액뿐 아니라 공급가격과의 차이로 산정되는 판매 마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본사가 이를 요구한 것은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기존 담보와 보증보험만으로도 채권 회수 위험이 낮은 대리점과도 연대보증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강요한 행위로 보고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결론냈다. 특히 금호타이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기반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는 점이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 이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대리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감안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통지명령)만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유통을 담당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관행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급업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본사와 대리점 간 정보 격차와 종속성이 존재하는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향후 유통거래 전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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