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외환·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법정서 처음 다뤄지며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남북 긴장 고조와 군사 기밀 유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관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다.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와 군사기밀 유출을 초래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됐다. 여기에 김 전 장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명령 등 혐의가 추가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역시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드론 작전 실행 단계의 책임을 물어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작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가 수행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다. 특검은 이 작전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긴장 조성 시도였다고 본다. 특히 여인형 메모에 적힌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등의 문구는 의도적 충돌 유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됐다.
또한 침투 도중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된 만큼 적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이는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보다 법적 입증 부담이 낮아 특검이 기소의 실효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외환유치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반면,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 상한이 낮아 유죄 입증 시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과 군 최고 지휘부가 국가안보 시스템을 정치 도구로 썼는지 가리는 중대 사건이다. 정식 공판서 비상계엄 명분 조작 지시 체계와 기밀 유출 실상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관심이 뜨겁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