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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상술을 차단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규약은 일명 ‘다크패턴’으로 불리는 온라인 상의 기만적 상술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를 유도하거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설계방식을 의미하며, 최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서 총 6가지 유형이 금지됐다. 이번 자율규약은 여기에 더해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기만적 관행들까지도 추가로 금지키로 했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무신사, 롯데ON, 11번가, 지마켓, 컬리 등 28개 쇼핑몰 사업자가 참여했다. 규약 내용에는 몰래 장바구니 추가, 자동결제 전환, 취소·탈퇴 방해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금지가 포함됐다.
또한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해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협의회는 규약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고 이행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이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향후 규약에 따라 시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전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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