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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과 함께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지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에게는 명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명씨는 오 시장의 부탁 직후인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받고 조사 진행을 상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론조사 비용은 오 시장의 후원회장을 지낸 사업가 김한정씨가 부담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타인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6시간 동안 대질신문하며 진술 차이를 확인했다. 조사 직후 명씨는 “오 시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년 전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에게 지시했다는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정작 여론조사를 실시한 명씨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는 특검 소환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씨는 “대납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명씨를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의 지시 여부와 비용 대납의 실질적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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