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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따지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00만 명이 넘는 쿠팡 가입자 정보 유출은 사실상 거의 우리 전 국민 성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사태”며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및 일부 주문 내역 등 사실상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기본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의 무단 접근이 추정되는 그 날짜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쿠팡에 신고를 했다. 그 신고 시점에 4500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이라던 피해가 조사를 해 보니 3370만 명이다. 7500배가량 늘어났다”며 “5개월 동안 쿠팡이 뭘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라면 마땅히 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범죄자 인도 관련해서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 그러나 설사 이 경우에는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 자국민에 대한 피해 규모가 사상 초유에 이른다는 점,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점은 단순한 민사 손해의 문제로 폄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이 정보 우리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정보의 반환과 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중국 당국이 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쿠팡 경영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은 그동안 산재가 빈발해 왔고 쿠팡 계열사가 퇴직금 미납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설 특검 대상이 돼 왔다”며 “이러한 터에 이런 사건까지 터지다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쿠팡은 미국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한국 내에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 범죄 의혹, 또 여러 편법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마저도 통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시도해 왔다”며 “이 문제는 통상 문제가 아니다. 통상 문제로 이 일을 치부할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쿠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해 사태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중국 정부에 대해 용의자 국내 송환 요구를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3370만 명,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쿠팡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는가 아니면 이것도 윤석열 정부 탓인가”라고 힐난했다.
또한 “배경훈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말로 언론 보도로 알았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걸 언론 보도로 알았는가. 국정원은 전직 중국인 직원이 이 개인정보를 빼내 갔다는데, 3400만 명의 정보를 빼 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말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몰랐는지 국정조사 당장 실시해야 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쿠팡에서 이미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사, SKT, KT, 넷마블, 업비트 등에 이어 쿠팡까지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들의 배후에 중국·북한 등 적성국가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업비트 445억 해킹의 배후로는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이번 쿠팡 사태도 배후가 있다면 그 실체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 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차단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대형 플랫폼·통신사·유통기업 등 개인정보 보유 기업의 보안체계도 전면 점검하고 중국의 백도어 문제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3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며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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