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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23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미친 짓”, “범죄단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 공취모와 관련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부가 국민들의 혈세 받아서 이런 일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공소취소를,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 104명이 입법부의 외피를 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입법부의 외피를 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 세비로 운영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국회 공간에서,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104명에 달하는 사실상 변호인단이 공식 행사까지 여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취모’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정치적 방어선에 가깝다”며 “재판을 재개해도 모자랄 판국에 기소 자체를 무효화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압박은 결국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공취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와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되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밝혀내겠다.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및 진술 조작 실태를 드러내겠다”며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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