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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AI 도입 관련 규제는 완화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에서 “이제는 금융이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하며 금융회사의 AI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금융위가 내민 당근은 규제 완화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용 망분리를 빠르게 완화하고, AI 학습을 제약해온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결합·재사용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AI 에이전트가 상품 검색과 추천을 넘어 가입과 결제까지 맡을 수 있도록 업종 분류와 책임·권한 체계도 새로 검토한다. 관련 준비가 끝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단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다만 AI 판단을 수용한 임직원 책임은 강화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AI가 판단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AI를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했다. 대출심사와 신용평가, 금융상품 추천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있다. 외부 업체가 개발한 AI 모델을 도입해도 마찬가지다. 고위험 AI에는 사람이 최종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와 긴급정지 기능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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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융사에 AI 의사결정기구와 위험관리 조직 마련, AI 모델의 위험 수준에 따라 통제를 조절할 것을 강조했다. AI가 대출을 거절하거나 금융상품을 추천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판단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오류 신고나 이의제기 등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AI를 감독하는 데에도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러 금융회사가 비슷한 모델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쏠림과 사이버 위험, 특정 클라우드나 AI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도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과 AI 위험관리,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방안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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