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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 금융자산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상속 금융 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에 합의했다.
그간 금융소비자들 사이에는 상속예금 반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자산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아예 수령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두 기관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지은 뒤 업무협약이라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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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는 ‘상속 금융 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의 핵심은 상속인 발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상속인은 원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딱 한 번만 방문해 상속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서류, 위임장 등)를 제출하고, 통합 지급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후 접수를 받은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들과 서류를 공유하면 각 금융회가 이를 심사한 후 상속인이 지정한 대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 등도 표준화해 상속인이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했던 비효율도 함께 타개한다.
서비스는 내년 초 상속예금 대상 첫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 원 등 소액 예금부터 우선 시행하며, 향후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도입으로 상속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금융 재산 상속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 재산 상속 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돼 뜻깊다”며 “이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로 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현재의 금융 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매우 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금융 소비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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