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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캐나다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 와인,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에 따른 관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던 에너지·수산물·핵심 광물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관세는 당장 부과되지 않고 30일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 달러(약 29조8000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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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관세 부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 유입으로 미국 동부 징역 대기오염이 발생하며 캐나다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캐나다가 자국의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불필요하게 더럽고 오염된 해로운 공기로 침해받는 사실에 대해 캐나다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관계가 없으며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전에 부여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7월24일 만료되는 시점에서 관세 부과를 이어가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부과를 위해 다른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USMCA 후속 협상도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를 즉시 부과하지 않고 30일의 유예 기간을 둔 것 역시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상대 국가를 압박한 다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0일(현지 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USMCA을 정면으로 위반해 시작한 일련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의 연장선이다”라며 “이러한 조치와 캐나다 주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각 주와 준주, 캐나다 국민은 단결해 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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