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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세호 김천시의원은 최근 김천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내년부터 64세로 낮춘 뒤 매년 한 살씩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대상포진 진료 현황과 예방접종 사업의 집행잔액이다. 2024년 김천시민 가운데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585명이었고, 이 가운데 60대가 4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는 3억7300만 원이 편성돼 3억464만 원이 집행됐다. 2025년에는 2억8230만 원 가운데 1억5533만8000원이 집행돼 1억2696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두 해를 합치면 1억9532만2000원이다.
그런데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실제 접종자는 목표 인원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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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목표 3392명 가운데 1708명이 접종해 달성률이 50.3%였고, 2025년에도 목표 3300명 중 1670명이 접종해 50.6%에 머물렀다.
실제 접종자가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대상자들이 모두 접종을 원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대로 접종을 원했지만 접종하지 못한 규모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현재 지원 대상자의 접종률을 높이는 문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천시가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23년이다. 시 담당자는 초기에는 실제 수요를 알기 어려워 예산이 다소 유동적이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사업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책의 또 다른 쟁점이 나온다. 현재 김천시는 65세 이상이면서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김천에 거주한 시민에게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 조례에 생백신만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보건소 담당자의 설명이다.
김천시는 이를 근거로 사백신을 선택하는 시민에게도 현재 생백신 지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원 연령을 64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히 ‘몇 살부터 무료로 접종할 것인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 축이고, 이미 지원 대상에 포함된 시민들이 왜 절반 정도만 접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축이다.
특히 연령별 접종자를 보면 65~69세 접종자는 2024년 903명에서 2025년 1038명으로 늘었지만 70세 이상은 805명에서 632명으로 줄었다. 연령대별 이용 양상이 같지 않다는 점도 확인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백신 선택권을 넓힌 사례도 있다. 춘천시는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백신과 사백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미시 역시 65세 이상 시민이 두 종류의 백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사례가 김천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원 연령과 백신 종류, 본인부담금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같은 예방접종 사업이라도 시민의 이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2년간 1억953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존 지원 대상자의 낮은 접종률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 사백신을 선택할 경우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원 연령을 몇 살로 정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예방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김천시의 2027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액과 방식, 추가 예산 규모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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